한국투자공사법

2007년 1월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고,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음.

그러나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있어 법률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인용 조문을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상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0조·제38조·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