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7 발의 · 정무위원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53 · 국가보훈 기본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