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이 인성교육에 대한 선언적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임.

또한 교육현장의 인성교육은 입시위주의 현상으로 인해 개인적인 성공과 행동양식에 치중하여, 개인주의로 인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발현되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교육이 유아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등에서 유아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