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현행 사법절차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할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동학대 및 방임, 시설보호, 입양 등은 모두 친권-아동의 이익-국가의 사회적 보호라는 면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법적 판단이 중요함. 가정 내에서 주로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문제를 형사적인 개입차원보다 가사사건으로서 개입하면서 보호자의 친권 및 양육권을 회복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는 친권박탈 및 입양까지 연계되는 법원의 절차들이 해외에는 잘 발달되어 있음. 호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소년법정 또는 아동법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가정법원에서 아동권리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하여 사법절차에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