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제5조의4(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5조의6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5조의5(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의6(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