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현행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심리과정에서 위원장이 납세자보다는 피청구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여지가 크고, 회의 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 중 과세관청의 입장에 가까운 위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심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