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인세인하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는 515조원, 가계는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감세임을 스스로 증명하였음.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에서는 소위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인하 불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이 감소하기 때문에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정설임.
따라서, 이명박 전 정부 시절 인하하였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하여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 지원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함.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