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당국은 1972년 7·4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2014년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도 상호 비방·중상 중단을 합의했음.

이러한 연속된 남북 당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애드벌룬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급기야 지난 10월 10일 민간단체들의 애드벌룬을 향한 조준사격을 실시, 남북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이에 남북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안 제9조의2 및 제2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