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청 훈령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 처리 및 불복청구 처리 현황,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법령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 실적 등을 매주 국세청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제기되는 세제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 등이 납세자의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반영하여 실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국세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국세청장 등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 보고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국세청장이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6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