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14-11-05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 부가되는 내용으로 별도 규율의 실익이 적은 거짓 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현행 조문

현행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④ ----------------------------------------------------------------------------------------------------------------------------------------------------. ---------------------- 소프트웨어기술자가 -------------- --------------------------------------------------------------------------------------------------------------.

현행⑤ ∼ ⑦ (생 략)

개정안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37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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