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현행제9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제품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제품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해당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운영, 인증의 절차 및 인증 대상품목, 인증기준, 인증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0조(인증로봇제품 등의 공고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지능형 로봇의 제품명, 생산기업명,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이 계속하여 인증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의 생산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제11조(인증표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지능형 로봇,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지능형 로봇 생산자는 지능형 로봇, 포장 등에 인증받은 로봇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12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인증기관은 인증의 표시가 된 지능형 로봇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 가능한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 생산자에 대하여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인증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제13조(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현행제14조(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발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② 품질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품질보장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보장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품질보장사업자ㆍ피보험자ㆍ인증기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현행제15조(품질보장사업의 건전화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보장사업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본재공제조합과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품질보장사업에 운영되는 자금의 조성방법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운영자금의 건전성 및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현행제16조(정부의 지원)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 인증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현행④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8.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

현행9. ∼ 15. (생 략)

현행⑤ (생 략)

현행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⑦ (생 략)

현행제43조(수수료 등) 인증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현행제4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본재공제조합과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품질보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제4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1.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행2.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현행<신 설>

현행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

현행2. ∼ 4. (생 략)

현행5.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현행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