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최근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군 내 인권침해가 방조되고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서 장병 간의 사적제재가 그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온 실정임.

이에 군인 간에는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지휘관상관으로 하여금 사적 제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