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사전투표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사전투표소가 읍·면·동 1개소만 설치되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또한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한 경우 이미 이루어진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선거일까지도 유권자들이 사퇴한 후보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다량의 무효표가 발생하였음.

한편, 현재 선거일의 투표시간 및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이나 휴일 및 선거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유권자들은 여전히 선거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이에, 선거일의 투표시간 및 사전투표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함과 동시에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선거일 설치·운영되는 투표소의 개수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후보자가 사전투표기간 전일까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말소하도록 하며, 사퇴한 후보자 현황을 반영한 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발급하게 하는 등 투표율을 제고하고 유권자 의사를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선거일에 설치·운영되는 투표소의 개수와 동일하게 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후보자가 사전투표기간 전일까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150조제8항).

다. 사전투표소, 투표소 및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교부하도록 함(안 제151조·제157조·제218조의16 및 제218조의18).

라. 선거일의 투표시간 및 사전투표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함(안 제155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