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현행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⑨ (생 략)

현행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현행⑪ ∼ ⑬ (생 략)

현행제9조(비과세) ① (생 략)

현행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현행③ ∼ ⑥ (생 략)

현행제10조(과세표준) ① ∼ ④ (생 략)

현행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현행⑥ㆍ⑦ (생 략)

현행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현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현행나. (생 략)

현행3. ∼ 5. (생 략)

현행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현행7. (생 략)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단서 신설>

현행7. (생 략)

현행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을 포함한다)

현행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등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행제20조의2(분할납부)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현행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행1. 부동산 등기

현행가.ㆍ나. (생 략)

현행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현행1) (생 략)

현행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현행3)ㆍ4) (생 략)

현행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현행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현행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현행마. (생 략)

현행2.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현행가.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현행<신 설>

현행나. 그 밖의 등기: 건당 1만5천원

현행3. 차량의 등록

현행가.ㆍ나. (생 략)

현행<신 설>

현행다. (생 략)

현행4. 기계장비 등록

현행가.ㆍ나. (생 략)

현행<신 설>

현행다. (생 략)

현행5. ∼ 14. (생 략)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③ ∼ ⑥ (생 략)

현행제49조(납세의무자)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託送品)ㆍ별송품(別送品)으로 담배가 반입(搬入)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행④ (생 략)

현행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행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현행1. 수출

현행2.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또는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현행3. ∼ 6. (생 략)

현행7. 그 밖에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행<신 설>

현행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생 략)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현행3. ∼ 5.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1. 개인의 세율

현행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단서 신설>

현행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현행2. 법인의 표준세율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구분</span> </p></td><td><p><span>세액</span> </p></td></tr><tr><td><p><span>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span><span>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span><span>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span><span>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span><span>업소의 종업원(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span><span>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span><span>100명을 초과하는 법인</span> </p></td><td><p><span>500,000원</span> </p></td></tr><tr><td><p><span>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span><span>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span><span>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span><span>과하는 법인</span> </p></td><td><p><span>350,000원</span> </p></td></tr><tr><td><p><span>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span><span>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span><span>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span><span>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span><span>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span><span>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span><span>명을 초과하는 법인</span> </p></td><td><p><span>200,000원</span> </p></td></tr><tr><td><p><span>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span><span>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span><span>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span><span>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span><span>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span><span>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span><span>100명을 초과하는 법인</span> </p></td><td><p><span>100,000원</span> </p></td></tr><tr><td><p><span>그 밖의 법인</span> </p></td><td><p><span> 50,000원</span> </p></td></tr></table>

현행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현행4. ∼ 16.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ㆍ② (생 략)

현행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89조(납세지 등)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현행3. ∼ 5. (생 략)

현행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생 략)

현행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행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현행가. (생 략)

현행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단서 신설>

현행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현행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현행나.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⑤ ∼ ⑨ (생 략)

현행제99조(가산세) 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건당 2백원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 ②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만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같은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⑤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1 ⑦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⑧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⑨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백원을 말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⑩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백원으로 한다) ⑪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⑫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제97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⑭ 제1항,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행1. ∼ 10. (생 략)

현행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현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현행나.ㆍ다.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현행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한다.

현행1.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현행2.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현행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94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을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현행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7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0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0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현행③ 「법인세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④ 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0제1항을 준용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현행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103조의38(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현행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현행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현행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현행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영업용</span> </p></td><td><p><span>비영업용</span> </p></td></tr><tr><td><p><span>배기량</span> </p></td><td><p><span>시시당 </span><span>세액</span> </p></td><td><p><span>배기량</span> </p></td><td><p><span>시시당 </span><span>세액</span> </p></td></tr><tr><td><p><span>1,000시시 이하</span> </p></td><td><p><span>18원</span> </p></td><td><p><span>1,000시시 이하</span> </p></td><td><p><span>80원</span> </p></td></tr><tr><td><p><span>1,600시시 이하</span> </p></td><td><p><span>18원</span> </p></td><td><p><span>1,600시시 이하</span> </p></td><td><p><span>140원</span> </p></td></tr><tr><td><p><span>2,000시시 이하</span> </p></td><td><p><span>19원</span> </p></td></tr><tr><td><p><span>2,500시시 이하</span> </p></td><td><p><span>19원</span> </p></td><td><p><span>1,600시시 초과</span> </p></td><td><p><span>200원</span> </p></td></tr><tr><td><p><span>2,500시시 초과</span> </p></td><td><p><span>24원</span> </p></td></tr></table>

현행2.ㆍ3. (생 략)

현행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구 분</span> </p></td><td><p><span>영업용</span> </p></td><td><p><span>비영업용</span> </p></td></tr><tr><td><p><span>고 속 버 스</span> </p></td><td><p><span>100,000원</span> </p></td><td><p><span>-</span> </p></td></tr><tr><td><p><span>대형전세버스</span> </p></td><td><p><span>70,000원</span> </p></td><td><p><span>-</span> </p></td></tr><tr><td><p><span>소형전세버스</span> </p></td><td><p><span>50,000원</span> </p></td><td><p><span>-</span> </p></td></tr><tr><td><p><span>대형일반버스</span> </p></td><td><p><span>42,000원</span> </p></td><td><p><span>115,000원</span> </p></td></tr><tr><td><p><span>소형일반버스</span> </p></td><td><p><span>25,000원</span> </p></td><td><p><span>65,000원</span> </p></td></tr></table>

현행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구 분</span> </p></td><td><p><span>영업용</span> </p></td><td><p><span>비영업용</span> </p></td></tr><tr><td><p><span>1,000킬로그램 이하</span> </p></td><td><p><span>6,600원</span> </p></td><td><p><span>28,500원</span> </p></td></tr><tr><td><p><span>2,000킬로그램 이하</span> </p></td><td><p><span>9,600원</span> </p></td><td><p><span>34,500원</span> </p></td></tr><tr><td><p><span>3,000킬로그램 이하</span> </p></td><td><p><span>13,500원</span> </p></td><td><p><span>48,000원</span> </p></td></tr><tr><td><p><span>4,000킬로그램 이하</span> </p></td><td><p><span>18,000원</span> </p></td><td><p><span>63,000원</span> </p></td></tr><tr><td><p><span>5,000킬로그램 이하</span> </p></td><td><p><span>22,500원</span> </p></td><td><p><span>79,500원</span> </p></td></tr><tr><td><p><span>8,000킬로그램 이하</span> </p></td><td><p><span>36,000원</span> </p></td><td><p><span>130,500원</span> </p></td></tr><tr><td><p><span>1만킬로그램 이하</span> </p></td><td><p><span>45,000원</span> </p></td><td><p><span>157,500원</span> </p></td></tr></table>

현행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구 분</span> </p></td><td><p><span>영업용</span> </p></td><td><p><span>비영업용</span> </p></td></tr><tr><td><p><span>대형특수자동차</span> </p></td><td><p><span> 36,000원</span> </p></td><td><p><span>157,500원</span> </p></td></tr><tr><td><p><span>소형특수자동차</span> </p></td><td><p><span>13,500원</span> </p></td><td><p><span>58,500원</span> </p></td></tr></table>

현행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영업용</span> </p></td><td><p><span>비영업용</span> </p></td></tr><tr><td><p><span>3,300원</span> </p></td><td><p><span>18,000원</span> </p></td></tr></table>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현행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현행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현행2.ㆍ3. (생 략)

현행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현행<신 설>

현행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현행1. ～ 3. (생 략)

현행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현행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현행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현행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현행2. 지하수

현행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현행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현행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현행3. (생 략)

현행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현행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현행6.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147조(부과ㆍ징수) ① (생 략)

현행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행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행가. (생 략)

현행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현행1) (생 략)

현행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신 설>

현행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현행2. ∼ 7.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현행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일 1일 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되어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