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의2(곤충생산업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곤충의 생산·가공 및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곤충의 생산·가공 또는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곤충의 생산·가공 또는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곤충의 생산·가공 또는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곤충의 생산·가공 및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과태료)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2조의2에 따른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