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현행제13조(실태조사)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현행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사선등 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도산 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6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제17조(법인격) 협회 및 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현행제18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현행제20조(행정조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현행제22조(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