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4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기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요청에 자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