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간주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하므로 하나의 기관에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이 동일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보도록 함.

3) 동물실험시설에서 두 개의 위원회를 중복으로 운영하는 불편과 부담을 줄임으로써 이중규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체 등 폐기물 처리 관련 중복 규정 삭제(안 제20조제1항 삭제)

현재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에게는 실험동물의 사체 등 폐기물에 대하여 재이용되거나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과징금 부과ㆍ징수 관련 규정 정비(안 제28조)

1)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매출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과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