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국가가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등기일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