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개정으로 「항공법」상 등록 대상인 모든 항공기와 경량항공기가 저당권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