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별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유보 또는 집행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시배정하거나 배정유보 등을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별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배정유보 및 집행보류가 발생할 때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예산집행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 및 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개별사업계획이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배정유보 및 집행보류가 발생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 또는 이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