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4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2009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소득세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때문에 일반 주택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과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복원하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및 과세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8조의2,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소득의 구분)
제18조의2(부동산임대소득)
제19조(사업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