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2014-1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예산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중앙관서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성과금 및 재정개혁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현행 조문

현행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개정안제49조(예산성과금 및 재정개혁포상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중앙관서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예산성과금 및 재정개혁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성과금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과 절차------- 예산성과금 및 재정개혁포상금 심사위원회----------------------------------.

제85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5조(기금에 관한 준용) 기금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현행 조문

현행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 제49조제1항------------------------------.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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