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지난 1995년부터 20년간 지속되어 오던 쌀 관세화 유예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년 일정물량의 수입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음.

2014년 현재 의무수입 쌀 물량은 40만 9천톤에 달하며, 국내 쌀 소비량의 9%를 차지하는 등 국내산 쌀의 소비 위축과 쌀 값 하락으로 쌀 산업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재연장으로 인한 의무수입물량 증대와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고자 쌀 관세화 유예를 오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513%로 수정된 쌀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수입쌀에 대한 고율관세 방침은 WTO 및 이해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정부의 대외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내 쌀 산업의 보호 및 정부의 대외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양허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수입쌀의 고율관세 적용 방침을 고수하고자 함(안 제7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