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현행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생 략)

현행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현행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단서 신설>

현행2. ∼ 5. (생 략)

현행④ (생 략)

현행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호</span><span>별</span> </p></td><td><p><span>연간 총매출액</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1</span> </p></td><td><p><span>500억원 이하</span> </p></td><td><p><span> </span><span>100분의 0</span> </p></td></tr><tr><td><p><span>2</span> </p></td><td><p><span>500억원 초과 1</span><span>천억원 이하</span> </p></td><td><p><span> </span><span>500억원을 초과하는 금</span><span>액의 100분의 2</span> </p></td></tr><tr><td><p><span>3</span> </p></td><td><p><span>1천억원 초과</span> </p></td><td><p><span> </span><span>10억원+(1천억원을 초</span><span>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span><span>4)</span> </p></td></tr></table>

현행⑥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