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 기금, 결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 단위로 공시되는 재정정보는 국민이 국가의 예산집행 상황을 즉시 감시하기 어려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일·주·월 단위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성과관리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재정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바, 국회의 요구 있으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산출한 재정정보를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