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이 의료비,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비용이 아닌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고, 또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 충족이 어려워 현재 약 1,000명 정도의 자영업자만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59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종학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