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워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린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에 감시카메라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