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 수준을 제고하고자 지난 2014년 1월 21일 이 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종합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합평가의 실효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성실하게 종합평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