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 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로서, 불합리한 기존 보상제도의 개선을 통해 개발혜택을 공유하고 현지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도입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이와 같은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토보상의 경우 1인당 대토보상면적의 제한으로 1인 단독보다는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대토에 대한 공동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현물출자나 신탁계약 등을 양도로 봐서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할 때까지 과세이연이 유지되는 단독개발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과세형평성을 잃고 있음.

이에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공동개발사업을 위하여 해당 대토를 현물출자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해당 대토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시행령상 해당 사유 중 과도하게 장기간의 재산권 제한을 유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3년 이내 양도 제한의 적용은 배제하고자 함(안 제7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