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법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의 경매ㆍ공매를 거쳐야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매각대금이 보증금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는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역시 보증금 보호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ㆍ운영하고 있으나 보증료율이 현재 각각 연 0.197%, 연 0.232%로 높은 편이라 임차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음.

이에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가 그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차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손쉽게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