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광공업품 및 그 부품소재의 제조업자에게 그 광공업품 및 부품소재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통일화단순화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품의 호환성 및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표준화가 정착되고 현행제도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표준제도의 활용과 창의적인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등의 일방적인 통일화ㆍ단순화 명령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근거 및 이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44조제1항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