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안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일명 이노비즈 기업)은 체계적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지속적 혁신활동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군으로 성장성과 함께 대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비해 기업 건전성도 우수한 혁신형 기업임.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제도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용어 정의 및 요건규정조차 불명확하고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이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인 바, 제도의 시행근거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 및 제품수명주기의 단축으로 기술력 및 기술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응용기술 분야가 생겨나는 시점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달리 영업 양도ㆍ양수, 합병 등 M&A와 관련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업 구조조정과 M&A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3의2 신설).

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