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개정안제7조(안전교육)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내용 및 방법 2. 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재료등의 구조ㆍ성질 및 기능 3. 작업으로 인한 위험발생시의 조치사항 4. 그 밖에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근로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항의 안전교육 대상자가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제2항의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당해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안전교육의 대상자와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2(광산안전기술기준) ①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제11조의 안전규정 제정에 필요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안전기준은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11조(광산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경영자의 안전규정의 적정성과 준수여부를 2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광산보안관리직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조의2(광산안전위원회)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②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산안전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광산안전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광산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산안전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3 (현행 제22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22조의4 (현행 제22조의3와 같음)

개정안제23조 (현행 제22조의4와 같음)

개정안제24조(벌칙) -------------------------------------------------- 2년 ------------- 2천만원 ----------------.

개정안제25조(벌칙) -------------------------------- 1년-- ------------- 1천만원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11조에 따른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개정안제26조(과태료) ① ----------------------------------------------------------------.

개정안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제7조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교육을 방해한 자

개정안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산근로자 또는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이수를 방해한 자

개정안3. (현행 제1호와 같음)

개정안4.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5. ∼ 7.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