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현행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 1.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2.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試驗施工)을 권고하는 것 3.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 ③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제2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행1.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현행2. ∼ 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