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 재정신청 기간은 10일로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다른 형사사건의 상소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신청 기간 내에 재정신청 이유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까지 제출해야 하며, 재정신청인의 대다수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재정신청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유를 기재하여 재정신청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현행 재정신청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