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남산 등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 고도(古都)로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2004년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발표 및 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도 토지보상 및 초기 발굴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복원사업을 기념하고 복원지구의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