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2. ∼ 7. (생 략)

현행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로 구분한다.

현행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현행4.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현행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97

현행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3

현행3. 분권교부세: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 + 제5조제2항제1호의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 × 1만분의 94

현행4. (생 략)

현행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② 분권교부세는 지방 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등의 통계자료와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분권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분권교부세의 산정기초 2.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내용

현행제9조의4(관련 규정의 준용)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