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안이유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호 신설)

1) 현행은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제조ㆍ설계상의 결함 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제품의 결함이 아니더라도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성조사의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제품의 위해성을 사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 소비자 피해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의무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1) 현행은 중대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제품수거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함이 없거나 결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계가 있음.

2)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3) 사업자에게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보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히 사고원인을 밝히고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도움이 될 것임.

다.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제도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1) 안전성조사는 제품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은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 높은 소비활동에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