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시간근로자 중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자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과 유급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통상 근로자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며,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초단시간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