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해양금융종합센터) ① 정부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신 또는 어음할인 및 채무보증 등의 금융활동(이하 “해양금융”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치한다. ② 해양금융종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해양금융지원기관”이라 한다)의 해양금융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③ 해양금융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금융종합센터에 두는 조직이 해양금융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금융 여신 전결권과 인사․예산 등 기본 경영권을 대폭 하부 위임한다. 다만, 구체적인 위임 내용은 해양금융지원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내규에서 정한다. ④ 해양금융지원기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사업 전망, 경영능력, 기술력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금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해양금융지원기관은 공동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설립목적상 둘 이상 복수의 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으로 상담하여 금융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별 지원 비율 등은 개별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동지원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⑥ 해양금융지원기관은 해양금융의 상호협력·지원 등을 위하여 기관별 대표자로 해양금융협의회를 설치하고, 센터운영, 공동지원, 금융중심지 육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회공헌, 해양금융 확대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의결한다. 동 협의회는 협력방안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이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지정하고 이행경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다만, 공동지원 등 여신관련 사항의 경우는 각 기관의 법규 및 내규에 따라 각 기관의 여신승인기구가 최종 의결한다. ⑦ 정부는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추진하는 해양금융 관련 세미나 또는 연구용역 등의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