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세제지원 혜택을 통해 서민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고유업무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재산분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민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소외계층이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경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