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무역 2조 달러 시대 진입을 대비하여 관세당국 간 국제협력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임.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국세관의 소송자료, 가격자료 등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 세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나, 상대국의 가격자료요구에 대한 미회신으로 협력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또한, 수출 7위·무역규모 8위(’13기준)의 우리나라 경제적 위상 고려 시 국제적 수준에 맞는 관세 정보교환 활성화(요구)가 요구됨.

하지만 세관상호지원협정에 따른 원활한 관세 정보교환이 필요하나 관세법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외국과 체결한 세관상호지원협정 등에 따른 정보교환의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하고자 함.

더불어 효과적인 불법무역 단속과 일방적인 정보제공 등 부작용 차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세법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5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