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안이유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수사ㆍ정보기관의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감청 이후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함.

우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에는 통신 감청이나 압수수색의 허가요건, 허가절차, 집행과 통지, 감청설비 인가와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청한 자료의 삭제 의무 규정, 감청 사실에 대한 제3자 통지 규정은 없음.

이에 보다 제한적이고 투명한 통신제한조치 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감청 자료 삭제 의무 규정과 제3자 통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제6조제7항 단서 조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허가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2009헌가30) 결정에 따라, 현재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재신청하고 있으므로, 연장 청구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 밖에 현행법 제9조의2제2항의 근거 조항 문구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6조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2009헌가30) 결정에 따라 삭제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단서 삭제).

나.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와 통신상대방(증거로 제출된 자에 한한다)에게 감청을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다.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즉시 통신제한조치로 인하여 취득된 자료 중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라.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지 근거규정의 오기 문구를 수정함(안 제9조의2제2항).

마. 자료의 폐기, 제3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