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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세계 각국이 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하여 2002년에 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한 뒤 2012년부터 신ㆍ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국가REC)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더구나 법률에는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국가REC 발급에 대한 근거가 미비함.
따라서 국가REC 발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REC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해 발급하고,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거래하되,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정도,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2조의7).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