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 위상이 결여되어 스포츠 외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대한체육회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스포츠 외교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