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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발의 ·
이 법에서는 암관리사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등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