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근 스마트폰에 저장된 앱(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으로 자동차 배차를 신청하면 기사와 자동차가 곧 도착해서 승객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우버앱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음. 우버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카풀(car pool)이나 차량공유 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형태임.

이러한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실질적으로 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어서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우버앱 서비스 운영자는 자신들이 단지 운송행위의 알선행위를 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또한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화물자동차 등으로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 단속에 그쳐 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용승객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단속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버앱을 통한 알선이나 조장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제89조의2 및 제90조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