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2014-10-08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고,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없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며,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무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조정(안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1)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보다 단기로 규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보충역에서 편입되어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과 형평에 맞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

다.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 정비(안 제59조제4호 신설)

1)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라. 사회복무요원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안 제65조제11항)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중 정신이상이나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합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함.

마.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 마련(안 제7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병역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