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을 공동화집단화하여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핵심 기반임.

그러나 시도별 총량제 때문에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음.

원래 시도별 총량제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를 육성하되 지역별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지만 균형을 맞추려고 도입한 지역별 공급 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총량제가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